3년형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

목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2025년을 맞아 더욱 발전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기존 5년형에서 3년형으로 단축되면서 부담은 줄고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3년형 내일채움공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제공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3년형 내일채움공제란?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보다 가입기간이 단축된 새로운 형태의 공제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본인 부담금과 기업 지원금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 기존 5년형에서 3년형으로 가입기간 축소
• 근로자와 기업 부담 경감
• 가입자에게 최소 1,224만 원 이상 수령 가능
• 기업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혜택

지원 대상

본 공제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소속 정규직 근로자
• 기업 규모 및 업종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지원 조건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가입 가능
• 기업과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
• 일정 기간 동안 근속 유지 필수
• 정부 지원금은 가입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가입 방법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 기업이 먼저 가입 후 근로자를 등록
• 근로자가 신청 후 기업 승인
• 가입 승인 후 적립 시작

가입 혜택

가입자와 기업 모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혜택: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목돈 마련 가능
• 기업 혜택: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 공통 혜택: 적립금에 대한 세제지원 및 운용수익 제공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지원금 수령 가능
• 중도 퇴사 시 납입금 환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 기업이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사전 협의 필요
• 정부 지원금은 매월 납입금 기준을 충족해야 정상 지급

내일채움공제 가능 기업 및 불가능 기업

3년형 내일채움공제 가능 기업

• 기업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업 등 일부 예외적으로 5인 미만 가능)
• 업종: 제조업, 건설업, 지식서비스업, 벤처기업 등
• 고용 형태: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진 기업
• 임금 체불 여부: 임금 체불 이력이 없는 기업
• 산업재해 여부: 중대 산업재해 공표 대상이 아닌 기업

3년형 내일채움공제 불가능 기업

• 피보험자 수 미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벤처기업 등 예외 제외) 또는 50인 초과인 경우
• 임금 체불 기록: 임금 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중대 산업재해 공표 대상: 산업재해로 인해 공표된 이력이 있는 사업장
• 특수고용 형태 중심 사업장: 일용직 근로자나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업장
• 사업 업종 제외: 일부 서비스업이나 농림어업 등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존 5년형 가입자는 3년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1. 기존 5년형 가입자는 3년형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가입자는 3년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중도 퇴사 시 납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면 본인 납입금은 반환되지만, 기업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기업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A3. 네, 기업이 먼저 가입해야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기업 부담금도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Q4. 세제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4. 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적립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Q5.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은 받을 수 없나요?
A5. 네,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퇴사 시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